망 사용료 · K-패스

망 사용료 · K-패스

 세계 최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트OO가 지난 2월부로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다. 트OO의 CEO는 과거 공개 방송을 통해 한국 시장 철수의 가장 큰 이유로, ‘망 사용료’가 타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24. 03. 01. OO뉴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망(Network)과 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망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ISP라 부르고, 이 망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을 CP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ISP는 통신사, CP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망 사용료 · K-패스
촘촘히 연결된 해저 케이블, 출처: https://www.submarinecablemap.com

 우리나라의 한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①소비자가 국내 ISP를 통해 해외 플랫폼 서비스의 데이터 요청
 ②국내 ISP가 연결된 해저케이블을 통해 해외 ISP에 접속, 데이터 요청
 ③해외 ISP에서 국내ISP가 요청한 데이터 전송
 ④국내 ISP는 이 데이터를 다시 소비자에게 전송

 이때 2번의 과정에서 국내 ISP는 해외 ISP에게 ‘트랜짓 비용(Transit cost)’을 내야 하는데요. 이 비용은 트래픽(사용량)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높아집니다. 또, 트래픽이 몰리면 우리와 같은 소비자가 느끼는 ‘인터넷 속도’도 느리게 느껴지죠. 그래서 ISP는 망을 유지보수하고 증축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CP는 ISP와 가까운 지역에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미리 모아 놓은 ‘캐시 서버’를 설치하기도 하며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CP의 데이터가 ISP의 망을 사용하는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나, CP도 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게 망 사용료 논쟁의 쟁점입니다.

 이런 망 사용료 논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정부, 기업, 소비자 등 얽혀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 법안 제정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대 53%의 대중교통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K-패스는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 광역버스, GTX-A 등 비교적 비싼 대중교통에도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 24. 01. 20. XX신문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분명 자동차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긴 하지만, 특히 자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이를 서민들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알뜰교통카드’가 다가오는 5월부터 ‘K-패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망 사용료 · K-패스
홈페이지에서 더 알아볼 수 있다

 K-패스는 단순히 알뜰교통카드에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꽤 많은 점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교통비를 할인 받는 방식입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앱을 활용해 출발지에서 ‘출발’ 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착지에서 ‘도착’을 누르고, 이동 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를 적립 받는 형식인 반면, K-패스는 이동 거리는 필요 없어지고, 사용한 교통비에 따라 환급이 진행돼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될 예정입니다.

 환급 비율도 알뜰교통카드보다 높아집니다.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의 비율로, 최소 15회, 최대 60회의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별도의 회원 전환 과정을 거쳐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사용자는 5월부터 원하는 카드사의 K-패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카드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인천의 ‘인천 I-패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가 있는데요. 경기도와 인천은 K-패스의 혜택에 더해 거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카드인 반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대중교통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또한, K-패스의 혜택은 전국 대중교통에서 적용되지만, 일부 지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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