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選擧) –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히는 ‘선거’.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지난 1월에 치른 방글라데시 총선과 대만 총통 선거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전 세계 6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국 중 7개 국에서 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가히 ‘선거의 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닌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여러 국가의 선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월 13일
대만 정부총통 선거
입법위원 선거
지난 1월, 대만에서는 ‘정부총통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만 선거에 출마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만은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과 부통령에 해당하는 부총통이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출마하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나날이 뜨거워지는 양안 관계(중국ㆍ대만) 속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았고, 최종적으로 이른바 ‘친미ㆍ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입법위원 선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대만의 입법위원 선거는 비록 의석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4년 임기와 지역구, 비례대표제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와 여러모로비슷한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석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113석을 두고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접전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가장 많은 투표수를 획득했지만, 막상 확보한 좌석은 51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이른바 ‘여소야대’의 입법원이 구성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을 나눠 가지는 ‘삼권분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 대만은 ‘오권분립’을 통해 권력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는 대만의 국부라 불리는 ‘쑨원’이 정립한 체계로, 행정부의 기능을 감시하는 ‘감찰’과 공무원의 채용과 평가를 관리하는 ‘고시’를 각각 감찰원과 고시원으로 분리해 삼권과 동등한 위치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꽤 오래 지속되었지만, 최근에는 이 오권분립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4~5월
인도 총선
넓은 영토와 더불어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도 불리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 종교 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권력을 나눠 갖는 연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의회도 중앙 정부의 의회와 주 정부의 의회가 공존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의회는 ‘라지야 사바(Rajya Sabha)’라 불리는 상원과 ‘록 사바(Lok Sabha)’라 불리는 하원으로 나뉜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 정부 의회는 지역에 따라 양원제 혹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대통령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힘은 총리가 갖는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총리(하원 의장)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의원 수 차이 등 여러 이유로 인도는 상원보다 하원의 힘이 더 강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매년 여러 선거가 자주 이루어지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특히 2024년은 한 달에 걸쳐 543석의 록 사바(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 의회 선거 및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게다가 2년마다 주 의회 의원들의 간접 표로 의석의 1/3을 교체하는 라지야 사바(상원) 선거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인도는 선거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의 2km 이내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 인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단 한 명밖에 없는 오지라고 해도 직접 장비를 챙겨 해당 지역에 투표소를 차려 투표권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EVM이라 불리는, 전자 투표 기계를 활용해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높은 문맹률과 너무 많은 언어 때문에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함께 표기해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선거의 해’의 대미를 장식할 선거는 바로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은 초기 13개의 주(현재는 50개 주)가 모여 ‘미합중국’이라는 연방국을 이룬 만큼, 강력한 연방제가 특징인데요. 연방 정부는 국방이나 외교, 이민, 통화 등 전국적인 사안을 관리하는 반면, 주 정부는 교육, 지역 경찰 및 소방, 지역 교통 법규 등을 관리하죠.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국민이 직접 후보에게 투표해 한 번의 선거로 끝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두 번 치릅니다.
1차 투표에서 각 주의 유권자들은 나를 대신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에 투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이한 것은 승자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에 속한 50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에서 A당이 101표, B당이 99표를 차지했다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 50명 모두가 A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차 투표를 통해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되는데요. 이어지는 2차 투표에서 이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이때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의 표를 얻는 후보가 비로소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래서 2016 미국 대선처럼 1차 투표에서 얻은 투표수는 더 많은데, 실제 선거인단 표는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당선되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이때, 가끔 선거인단 중 원래 지지하기로 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관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