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지진 | AI, 규제 | 누리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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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제시한 최초 제안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늘어났는데요. 지원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이 사라지고, 보증금 기준 역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타 권리자보다 앞서서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금액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만약 범위를 초과한다면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 공매를 대행해 주고,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연체 정보 등록 및 부과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앞으로 2년간 시행되며, 추후 보완 및 연장 논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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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부터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5월 25일 기준,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부터 올해 가장 강했던 규모 4.5 지진까지 무려 41건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가 3cm 정도 일본 쪽으로 늘어난 탓에 지반이 약해져 지진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후 10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27.4% 더 많은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4) 이후 정부 주도하에 본격적인 한반도의 활성단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기상청은 2027년까지 지진관측소를 851곳으로 확대하여 지진 탐지 시간을 줄이고, 대피 골든 타임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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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미국 국방성 청사인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내용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빠르게 공유되며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펜타곤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에 미국 S&P 500 지수가 약 0.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생성 AI가 만든 ‘가짜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다양한 생성 AI를 통한 가짜 사진, 텍스트, 음성, 영상 등이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유포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생성 AI가 만든 조작된 정보가 정치와 연결될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지난 5월 17일 미국에서 열린 최초의 AI 청문회에서 AI는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G7 정상회담에서도 AI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전 세계가 AI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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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된 우주발사체, 누리호! 본래 24일 오후 6시 24분에 3차 발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과정 중 이상으로 하루 늦은 25일 오후 6시 24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는 앞선 1, 2차 발사와 달리, 실제 운용 가능한 위성을 함께 쏘아 올리는 발사였는데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7기가 탑재되어 목표 고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도요샛 4기 중 3호의 사출이 누리호에 탑재된 카메라에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사출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2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포함해 큐브위성 5기와 교신에 성공하였으며, 남은 2기와도 계속해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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