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엑스포 |외국인 투표권|음주운전 근절

2030 엑스포 |외국인 투표권|음주운전 근절

2030 엑스포 유치?

 세계박람회라고도 불리며, 세계 각국의 기술과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엑스포(Expo)! 다가오는 2030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부산)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가 열띤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엑스포는 크게 5년 단위로 열리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전시 규모에 제한이 없는 ‘등록박람회’와 특정 주제를 다루고 등록박람회 사이에 개최되는 ‘인정박람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두 번의 엑스포(93년 대전, 12년 여수)는 모두 인정박람회로, 만약 이번 유치에 성공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등록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개최지는 다가오는 11월, 엑스포를 주관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데요. 해당 투표에서 3분의 2의 득표를 얻은 국가가 개최국으로 결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가장 낮은 득표국을 제외하고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표권, 어떻게 될까?

 투표권(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주권 획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외국인 투표권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상호주의 원칙’을 들고 있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만큼 대하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는데, 그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투표권을 획득한 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권은 유지되는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투표권 박탈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 등, 정치 외교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사고 발생 건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재범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사범 원칙적 구속 수사 등이 있습니다.

 대책이 시행되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는 뉴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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