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신입생 · 늘봄학교 · 교육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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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발표하며, 특히 정원의 25% 이상을 전공을 정하지 않은 ‘무전공’ 신입생으로 모집할 때 성과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목표치는 올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대학 내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 목표 비율에 미달해도 정성평과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추후 전공을 선택할 때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희망자에 한해 아침(7 ~ 9시) 및 오후, 저녁까지(~ 20시)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됐다. 올해는 1학기 2,700여 개 학교,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25년 2학년, 26년 6학년까지 대상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되며, 교원의 부담 해소를 위해 기간제 교원을 도입하고, 나아가 늘봄실무직원 및 늘봄지원실을 설치해 양질의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31개의 광역, 지역자치제가 선정되었다.

 해당 지자체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와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 각종 규제 해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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