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2027학년도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대상…추가 재원 2000억원 안쪽 추산
• 지역인재 정착 지원 취지…사립대는 형평성 문제 제기, 수시 전 세부안 주목

정부가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청년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지역 사립대들은 학생 모집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등록금 부담은 대학 선택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지방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대학 진학생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재원은 연간 2000억원 안쪽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장학금 확대는 지역대학 지원을 지역 산업과 청년 정착 정책까지 연결하려는 정부 구상의 하나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양성하고, 졸업 이후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방국립대 지원과 함께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액 장학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등록금 부담은 2027학년도 수험생의 대학 선택에서 이전보다 눈에 띄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비슷한 전공과 진학 조건을 놓고 여러 대학을 비교하는 수험생에게는 등록금 부담 감소가 현실적인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학금 지원이 실제 지방국립대 지원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원 대상과 방식뿐 아니라 대학의 전공 경쟁력과 교육 여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만으로 대학 선택을 결정하기보다 아이가 희망하는 전공과 대학의 교육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 선택에는 등록금뿐 아니라 전공의 교육과정과 경쟁력, 대학생활 환경, 졸업 이후 취업과 진로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장학금 확대가 새로운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대학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지역 사립대들은 국립대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 이미 어려운 신입생 모집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국·사립대 간 재정지원 격차를 키우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이 목적이라면 대학의 설립 유형보다 지역과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사총협의 입장이다.

결국 2027학년도 대입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확정될 지원 범위와 지급 방식, 재원 규모, 지역 사립대 지원책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 7일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에게 혼란이 없도록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안이 확정되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장학금 지원 여부와 함께 전공 경쟁력, 교육환경, 졸업 이후 진로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